96년실시 금융 종합과세/부부소득부터 합산 적용/세제개편 방안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같이 사는 가족 모두의 소득(이자·배당 등)을 합쳐 세금을 내는 일은 상당기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96년부터는 우선 부부의 소득부터 합산해서 과세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이다.<관계기사 8면>
또 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일정금액 이상 금융소득의 규모는 연간 1천만∼2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특소세의 최고세율이 60%에서 25%로,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40%로 낮아지는 것을 비롯,법인세·특별소비세·양도소득세의 세율도 낮아지고 토지초과이득세·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세최저한과 면세점이 대폭 인상된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세제개편방안」 정책보고서를 마련,곧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재무부가 의뢰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대부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며,재무부는 보고서 내용을 세미나 등에 부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민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