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북핵 회견/“투명성 입증기회주려 단계적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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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러도 안보리결의 지지 예상… 북동향 특별한건 없다
김영삼대통령의 우즈베크 방문을 수행중인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5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유엔안보리 제재는 단순히 상징적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데 미 등 우방국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타슈켄트시내 우즈베키스탄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핵에 대한 안보리 제재조치 협의배경과 전망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과거 핵활동의 투명성을 입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아직까지도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게 아니다. 교체 연료봉의 계측말고 특별사찰이나 또 다른 사찰방법으로도 알수 있다. 제재가 처음부터 투명성 입증기회를 봉쇄하는게 아니다.』
­북한의 동향은.
『특이한게 없다. 24시간 구석구석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능력이 총동원됐다. 한미간에 긴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필요하면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의 도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탕자쉬안(당가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방문,한중 외무차관회담을 가졌을 때 북한 핵문제도 논의됐다. 중국도 북한이 연료봉 교체를 강행한데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태도는.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최근 발언은 연료봉 교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미­북 3단계 회담이 이루어지면 특별 및 임시 사찰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
­안보리 밖에서 한·미·일 등 우방국들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물론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김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러시아의 확고한 지지 약속을 받았으므로 안보리 결의를 추진할 것이다.』<타슈켄트=김현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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