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응 어쩌나… 어정쩡한 민주당

◎평화해결 「원론」­제재 「현실」갈등/북 태도 비난…“대화는 계속해야”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민주당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은 3일 국방위·외무통일위 연석회의,4일에는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나름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회의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시각은 제재단계로 접어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핵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기본입장으로 취해왔으나 대북제재가 현실로 다가서는 상황을 맞아 「원론」과 「현실」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의원들은 북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북한의 무모한 핵카드가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남궁진의원·전국구),『극악의 상태에 이른데 북한은 책임져야 한다.』(강창성의원·전국구),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어떤 경우든 유엔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나 한국의 이해에 좌우돼선 곤란하다.』(조순승의원·승주),『유엔안보리의장이 미­북간의 대화를 주선하도록 요구하고 미국의 제재에는 반대한다.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이부영의원·서울 강동갑),북한의 무모한 태도에 비난을 하면서도 아직 대화의 문을 닫아선 안된다는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또 하나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초당적인 대처의 필요성이다.
일부의원들은 북핵이 어느 당파의 이해에 좌우돼야할 성질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청원 정무1장관이 이 대표에게 김영삼대통령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북한핵에 대해 혼선을 야기할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외면키도 어렵다.
4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도 이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결의문은 유엔의 제재에 명시적인 반대를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
그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전쟁상황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지금 수순으로 가면 해상봉쇄 검토단계→북한의 강경대응 유발→무력사용으로 인한 제2의 6·25로 가는 최악의 수순을 밟을 뿐이라는 걱정이다.
조순승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민사접촉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개진했다.
물론 여기까지 올때 정부는 뭐했느냐는 비판을 빼놓지는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주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유엔안보리의장이 미­북대화를 중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자주적인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