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변동금리부 담보대출의 비중 ▶금리 상승 ▶은행에 비해 높은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비율(LTV)과 연체율 ▶조정기에 들어선 주택시장 등에서 한국의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부실로 발전했던 상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주택가격 급등기에 엄밀한 신용평가 없이 이뤄진 은행권의 집단대출과 저축은행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은 개인별 대출 한도나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개인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뤄진 대출에서 부실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별 주택담보대출의 규모와 소득을 파악한 뒤 만기 연장을 통한 원금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팀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손실 규모는 경영을 위협할 만큼 크지 않다”며 “하지만 은행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부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산업은행과 농협을 포함한 6개 은행이 6억2510만 달러, 흥국생명 등 9개 보험사가 2억1750만 달러를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했으며, 손실 규모는 3789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