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공무원 낙하산 인사-작년 중역만 288명 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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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은 관료의 천국이다.현직에 있을땐 신분이 보장되고 퇴직후엔 관련 단체와 업계에서 중역으로 맞아들여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수법인등 노동조합연락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대형종합건설회사 38개사의 중역 1천명가운데 낙하산식(아마쿠다리)으로 내려온 관료출신이 2백38명이며 그중 건설성출신 관료가 28%를 차지했다.또 건설성출신 관료 2 백4명은 종합건설회사등과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93년판「政勞連 낙하산인사 백서」에 따르면 93년 민간기업에서 새로 중역이 된 인사중 관료출신은 모두 2백88명이다.이 가운데 가장 많은 중역을 배출한 부서는 농수산성과 운수성으로 40명씩이나 됐다.
이들 부서는 인.허가 권한을 많이 쥐고 있어 그만큼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대장성은 30명,건설성은 20명을 각각중역으로 배출했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있던 영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한편『인사원(한국의 총무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취업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돼있다.
일본에서 동기가 승진 하면 승진대열에 끼이지 못한 관료들은 미련없이 옷을 벗는것이 관례화돼있다.정년까지 살아남기 위해「伏地不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같은 日本특유의「낙하산인사제도」덕이라 할수도 있다.
[東京=李錫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