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특소세 40% 올려 수도권교통 재원확보를”

◎민자 세미나서 제기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설확충 재원을 마련키 위해 현재의 경유 특소세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하고 지하철 및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해외채권 발행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자당이 수도권 교통대책을 위해 6일 여의도당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의 손의영박사는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교통요금 및 사용료는 물가안정보다는 투자재원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현실화하고 지하철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박사는 또 중앙정부의 교통세와는 별도로 지방정부에도 유류목적세를 도입,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에 각각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박병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