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해 임금 동결"

재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임금 동결과 기업의 고용인원에 비례한 법인세 경감을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계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이 제언에서 경총은 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호봉승급 동결을 포함한 대기업 임금동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4대 사회보험료 동결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또 고용 기여 기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고용 1인당 연 50만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임시고용세액공제제'를 3~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법인체에서 1년 이상 근속자 약 3백44만명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면 총 1조7천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세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와 함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규모 민간 인력개발회사 설립 등을 통해 민간 고용안정기관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총은 학사운영권을 대폭 자율화해 학교교육과 노동시장과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밖에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수도권 첨단공장 증설 규제 완화▶산업수요 중심의 직업훈련 및 자격검정체계 구축 등도 요구했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기본 방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고용 기반 확충과 임금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고용 인센티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