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회당 聯政탈퇴 보수 양당제 개편 가속화

하타 쓰토무(羽田孜)정권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聯政내 주도권과 정계개편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하타 신임총리가 組閣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당이 연립정권 이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회당의 돌연한 연정 이탈은 신생당.일본신당.민사당.자유당(자민당 이탈세력).개혁모임등 5개정파가 사회당을 제외한 채 통일원내교섭단체인「改新」을 결성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회당 지도부는 改新결성이▲사회당을 연정내 1당에서 소수당으로 전락시켜 연정을 완전히 신생당 정권화하고▲사회당을 제외한 채 은밀히 이뤄져 배신감이 들며▲연립여당 합병으로 이어져 신생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대표간사가 노리는 2 대정당제로 연결되고▲자민.非자민 대결이 될 차기 총선에서 사회당은 입지가없어져 소멸의 길을 걸을수 밖에 없게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 사회당은 그동안「사회당의 이념은 어디로 갔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연립정권 유지를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왔었다.사회당은 신생당의 오자와 대표간사가 자민당 와타나베 미치오(渡邊美智雄)前부총리라는 카드를 써가며『사회당대 신 자민당 탈당의원으로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협박(?)하자 외교.안보.세제문제등에서 대폭 양보했다.
사회당은 38년만에 오른 정권의 座에서 물러나기 싫은데다 연정에서의 이탈은 곧 야당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민당에 다시 정권을 돌려주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양보를 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25일 총리지명 선거에서 사회당 중의원 의원 10명이하타에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사회당내에는 절차를 무시한 채 강력히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고 모든 것을 밀실에서 결정하는 오자와 대표간사의 정국운영 방식에 체질적으로 거부감 을 갖고 있는사람이 많다.
한편 하타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안보.외교.세제문제등에서언제든지 돌출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당을 견제 내지 분열시키고자민당 동조자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생당과 공명당의 생각이다.
25일 결성된 改新은 1백30석인데 공명당이 참가하면 1백90여석에 이르러 자민당의 2백6석에 거의 육박한다.그렇게되면 74석의 사회당은 완전히 소수당으로 전락,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정권때보다 신생당에 더 좌지우지되다 좌우로 분리돼 소멸될 것이 뻔하다.
앞으로 오자와대표간사를 축으로한 세력은 改新 결성을 취소,사회당이 연정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거나 자민당의 동조세력과 사회당내 우파를 끌어들여 자민.사회당 분열에 의한 보수 양당제로의정계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사회당도 그동안 신당사키가케와 함께 社民자유주의세력을 모아보수양당제를 견제하는 온건한 다당제를 꿈꿔왔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민당과의 연계도 감안,전면적인 정계개편에 내몰리게 됐다. 한편 사회당은 연정은 이탈해도 호소카와정권때 편성된 예산은 한시가 급한 만큼 통과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공언했다.따라서사회당이 끝내 연정에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의회해산과 총선으로 연결되지는 않게 됐다.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5월이후 정치개혁법에 따라 소선거구 분할작업을 마치고 총선을 실시하거나현재의 중선거구제 아래서 선거를 하는것중 양자 택일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사회당이 만일 다시 연정에 참여하거나 閣外에서 협력한다 하더라도 북한핵문제와 소비세 인상문제로 다시 신생당과 부딪쳐 결국갈라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원래 정책에 위화감이 큰 사회당과 신생당이 손을 잡은 것이 물과 기름같이 무리였다 고도 할수 있다. [東京=李錫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