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대통령 참고인 선정/「상무대」조사 막판 걸림돌

◎야 요구에 민자 강력반발/총리인준과 일괄타결 가능성도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유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국회처리 마감일인 25일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는 수표추적 여부와 증인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여야 5인소위는 그동안 수표추적 문제 등에 내막적으론 상당수준의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민주당측이 김영삼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전격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협상분위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여야는 수표추적 등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부터 조사활동에 착수한뒤 조사를 진행해가며 이견절충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전·현직 대통령 부분이 부각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자당은 수표추적과 관련,두세곳의 금융기관 점포를 대상으로 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전면추적」을 내세운 민주당에 의해 거부됐다.
민주당도 은행감독원을 통한 수표추적후 이를 감독원 대표가 국정조사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방식 등 몇가지 절충안을 냈으나 민자측에서 난색을 표해왔다.
한편 민주당이 전·현직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요구하며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상무대 공사대금중 50여억원이 청와대에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김광현 전 청우종합건설 부사장의 진술이 지난 21일 입수한 국방부 특검단 및 검찰수사기록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는 또 노 전 대통령이 92년 대선직전 상무대 공사계약시 육군본부에 친필로 『청우를 상무대 공사 사업자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전·현직 대통령들이 정치자금 수수나 공사수주에 개입된 의혹이 짙은 만큼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이들을 증언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증거자료가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입수자료에 이들의 의혹을 뒷받침할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조기현 전 청우건설 회장이 30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각종 불교법회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돼있는 최형우 내무장관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입수한 검찰조서에는 나와있지 않아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대상으로 신청하자 민자당은 『정치도의도 저버린 사람들』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이 이들을 증언대상으로 신청한 것은 다분히 정치공세용이라는 냄새가 짙다.
이번 국정조사의 성패가 수표추적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 민주당으로서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여권에 최대한 흠집을 냄은 물론 민자당을 압박해 수표추적 문제에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수표문제와 증인문제,나아가서는 새총리의 국회인준 등을 묶어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결판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신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