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쓰레기(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부는 수신자의 동의 없는 휴대전화 쓰레기메일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3월부터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장점검 기간은 27일부터 보름 동안이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 기업은 이동통신사와 데이터 사업자, 메시지발송 대행 업체 등으로 수신자의 동의 없는 쓰레기메일과 야간시간대 광고제한 규정의 이행 여부를 살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