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선거법 발효 지방官街冷氣-市郡政설명회 취소 활동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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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법 발효로 지방관가에 비상이 걸렸다.그동안 관례처럼 시행해온 주민대상의 시.군정설명회가 아예 취소되거나 의욕적으로추진해온 특별활동 역시 전면 백지화되는등 지방관가에 찬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지난달 선거법의 국회통과이후 달 라진 지방관가의 새 풍속도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무원의 직무행위와사교적.의례적행위의 선거운동여부 판단기준」지침을 마련,산하 시.군선관위에 내려보냈음에도 적용범위가 명확하지않고 시행시기 또한 분불분명해 크게 혼선을 빚고 있는것은 아쉬운 대목이다.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주의.경고처분을 받거나 고발조치된 사전 선거운동 위반사례를 모아본다.
◇위반실태=지방자치단체장중 朴泰權충남지사는 이 고장 출신모임인 충남향우회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기념품을 돌리다 적발돼 끝내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했고 崔箕善인천시장 역시 이 지역 12개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시정설명회 자리에서 기념품을 건넨 것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인정돼「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李基錫인천시동구청장은 관내 통.반장대상의 구정설명회 자리에서 5천원상당의 구급약세트를 전달하다 적발됐고 姜騏秉인천시남구청장은 관내 취학아동들에게 구청장명의의 저금통을 제작,배포한사실이 드러나 선관위에 의해 각각 고발조치됐다.
국회의원중엔 丁時采의원(민자당.전남해남)이 해남버스터미널 주변에「해남에 철도가 놓인다,국회의원 정시채」라고 적힌 현수막 2개를 부착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고 潘亨植의원(민자당.경북예천)과 金正秀의원(민자당.부산진을)은 지역주민들에게각각 벽시계나 자신의 사진이 인쇄된 엽서를 보낸게 사실로 드러나 역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이밖에 민자당 裵鍾德목포지구당위원장은 지난달21일 영산강 수질오염의 여론화에 자신의 역할을 소개하는 내용의 유인물「몽탄저수장 시설보완」등 9천장을 신문속지에 끼워 당원이 아닌 일반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또 전남도의회 姜明龍의원( 민주당.영광)은 민주당 전남도지부 홍보물인『민주전남』1천5백부를 역시 신문에 끼워 관내 일반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감시활동은 일반주민 역시 예외는 아니다.내년 지방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강원도횡성의 姜모씨(33)는 지난 설날 횡성군갑천면사무소를 통해 불우이웃들에게 나누어준 밀가루 2백부대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는 이 유로 7일 횡성군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또 강릉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申모씨는 고교동문등 2백여명에게 관광시설이용권을 발송했으며 동해시의원인 柳모.金모의원은 지역신문에 자신의 사진과이름을 넣어 동해시개청 14주년을 축 하하는 광고를 게재했다가적발됐다.
〈全國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