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핵카드」로 경제개방은 가속/북,최고인민회의 개최

◎추가사찰 거부 미와 줄다리기 계속할듯/미 경영자문사 평양사무소 개설도 주목
북한이 6일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에서 연례적인 예산·결산 비준 및 일부 법령심의뿐 아니라 대내외정책을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북한 핵문제와 관련,유엔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에 추가사찰 허용을 촉구한 시점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인 만큼 핵문제에 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북한 외교부가 4일 성명에서 안보리 의장의 추가사찰 촉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일단 추가사찰을 거부하면서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상을 촉구하는 기조가 되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핵카드를 활용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이면에 점진적 대외개방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경제정책의 큰 틀은 지난해 12월 당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 방침은 대외개방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뜻이 담겨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금년들어 이 방침과 관련,▲농업연합기업소 설립 ▲경공업부문의 연합기업소 확대 ▲도무역관리국 설치 등의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금년 예산내용에 새 경제방침을 반영시킬 것이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등 이미 발표된 개방관련 법령들도 비준할 것이다. 또 새 경제방침에 따라 정무원 위원장·부장급이 일부 교체되는 인선작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과 관련,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간간이 흘러나온 신의주·남포·원산 등지에 경제특구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의 여부다.
일부 관측통들은 신의주는 청진항같은 자유무역항,남포는 수출공단 조성,원산은 금강산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 등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월 세계적 경제자문회사인 미 매킨지 컨설팅사에 평양사무소 개설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북한의 대외개방 행보와 관련해 관심을 끌만하다. 그러나 매킨지 서울사무소측이 「평양사무소 개설」을 부인하고 현재의 북·미관계를 보더라도 사무소를 공식으로 설치·운영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외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이 세계굴지 대기업들의 자문에 응하면서 초국가적으로 갖가지 경제정보를 관리해온 이 회사를 끌어들이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현 단계 경제정책으로 보아 북한이 매킨지사에 경제전반에 관한 진단 및 회생처방을 부탁하고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매킨지사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등 북한진출에 관심있는 미·일 등 서방기업을 대리해 북한내의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에 관한 심층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유영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