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 특사교환 철회 검토/「팀」훈련 5월 추가사찰 때까지 유보

◎북핵 「일괄타결」 선회 시사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핵사찰을 받아들이면 북한­미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남북한 특사교환을 철회하거나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핵사찰을 거부함에 따라 재개키로 한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에 촉구하고 있는 추가 핵사찰 시한인 5월 중순까지 유보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남북관계 개선,북한­미 수교 순서에 입각해 북한과 핵협상을 진전시킨다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방식」에서 세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한다는 「일괄타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또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추가 핵사찰을 요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홍순영 외무차관은 3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북한 핵문제 전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남북한 특사교환이 북한­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아있으나 그 연계고리를 끊는 방안을 포함해 광범위한 논의가 가능하며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정부가 북한­미 3단계 회담에 앞서 특사교환이라는 기존 방침을 변경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홍 차관은 『3단계 회담에서 북한의 핵투명성과 북한­미 수교를 분명한 거래조건으로 제시한뒤에도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북한을 제재하기가 좋아진다는 것이 특사교환과 3단계 회담을 연계하지 않는 방식의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차관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을 수용할 경우 북한­미 3단계 고위급회담과 남북한 특사교환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최원기·김기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