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정부보조금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 패널을 설치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외교통상부는 24일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 및 EU의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적합한지 판정하기 위한 WTO 패널이 지난 23일 설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WTO 패널이 설치된 뒤 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걸리며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미.EU의 상계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