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부 간섭줄여 경쟁력 높이기/교육부 장기발전계획 뭘 담았나

◎학교여건·업적 평가따라 모든 지원 차등/「빈익빈 부익부」 가속화… “노력 않으면 도태”
교육부가 24일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을 골자로 발표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시책은 국내 대학들의 자율경쟁체제가 성큼 다가왔음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대학은 도태되고마는 「약육강식」시대가 온 것이다.
『모든 대학이 공생의 틀에 안주,그동안 교육·연구수준의 하향평준화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왔다』는 것이 교육부측 배경설명이다.
이번의 발전계획은 이에따라 「자율의 최대한 보장」과 그에 따른 「책무의 강조」를 요체로 하고 있다.
요소마다 대학에 파격적인 자율권을 주고 교육·연구 등 대학본연의 역할을 역량껏 발휘토록 한 대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령별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지원자의 감소추세,입학정원 증가,교육개방에 따른 외국대학의 국내 진입 등으로 2000년이전 대학의 평균경쟁률은 1대 1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소대학들은 도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쟁력 키우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현안과 시책은 다음과 같다.
◇정원책정 연동제=교육여건 기준에 맞게 대학측이 얼마든지 증원이 가능하나 증원에 따른 교수·시설 등 교육여건도 제시된 기준만큼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여건을 못갖춘 대학들은 증원이 제한돼 재정 등의 타격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평가도 낮아져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전망이다.
반면 우수대학은 증원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또다시 우수교원 확보 및 시설투자가 가능해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대학의 질적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적용되는 것이다.
교육부측은 그러나 시설확장의 제한 때문에 무한정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정원자율화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적 하향평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수평가제=현재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 또는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를 포함한 10여개에 불과하나 이를 점차 전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교육·연구수준은 향상을 위해선 불가피한 제도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통적인 평정척도를 개발해 평가제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또 교수들의 연구 및 봉사활동 등 실적이 우수한 국·공립대학에 대해 올해부터 교수연구보조비(총 1백88억원)를 성과급형태로 차등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재정지원상의 차별화로 평가제의 실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조직 개편=대학도 학생을 고객으로 한 「교육서비스」 업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입학에서부터 졸업후 취학까지를 책임지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
과거 학생소요 등을 막기 위해 학생처의 규모가 이상비대해진 현재의 조직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일본대학에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 ▲입학관리처 ▲학무처 ▲취업관리처의 모델을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기타=이밖에 개방대학을 설립 취지대로 직장인 평생교육의 장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공계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국책지원·육성비 4백억원을 지원하는 등 계속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의 연 3학기제와 교양과목 30% 규정 폐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