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안보리 회부가능성/북미회담 무산 확실

◎한미 「팀」훈련 재개도 논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의 뉴욕합의가 무산될 위기를 맞으며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25일 북한 핵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남북대화 재개 ▲북미 3단계 회담 일정발표 등 4개항을 「동시행정조치」로 합의했다.
이들 동시행동조치들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경우 북미 3단계 회담이 21일 열리는 순서로 되어있다.
그러나 IAEA 사찰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결론이 나고,남북대화마저 진전이 없어 북미간의 고위회담은 무산이 확실시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북한에 대한 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IAEA는 21일 특별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안보리 회부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고 고위회담 당사자인 미국도 ▲안보리 회부를 통한 제재 ▲「팀」훈련의 재개 ▲뉴욕에서의 재접촉 등 대북 강온정책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북미회담이 사찰의 불만족스러운 마무리와 남북접촉의 무진전으로 북미 고위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승주 외무장관과 방한중인 프랭크 위스너 미 국방차관은 17일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며 사태가 위기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두 사람은 「팀」훈련 중단발표를 철회하는 문제도 깊이 검토했다.<박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