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회담 인권문제싸고 치열한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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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과 中國이 중국내 인권문제로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고있는 가운데 워런 크리스토퍼 美國국무장관이 11일 北京에 도착,중국지도부와 막후회담에 들어감으로써 美.中의「北京대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리스토퍼장관의 중국방문은 중국당국의 반체제인사 검거선풍으로인해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 美中 고위급회담의 쟁점은 미국의 對中 최혜국대우(MFN)지위연장과 연계된 중국내 인권문제외에도▲2백3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해소▲핵확산금지체제 유지▲罪囚노동력을 이용한 상품수출▲지적재산권보호▲중국의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입▲홍콩의 정치개혁▲北韓核사찰등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쟁점들은 하나같이 양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문제여서 원만한 해결책 모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쟁점인 인권문제에 있어 미국측은『인권문제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 없는한 MFN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클린턴대통령의 입장을반영,최근 반체제인사에 취해진 대대적 검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또 그동안 티베트 종교지도자 탄압과 관련,인권차원에서줄곧 종교활동 보장을 요구해 왔음에도 중국이 최근 종교를 가진외국인과 내국인 접촉금지등을 골자로 한 종교법을 공포하고 미국인 데니스 발콤등 외국인선교사를 추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삼고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내정간섭」혹은「주권침해」로 받아들이고 있어 양국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핵사찰과 내년중 끝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유지등은 미국이 중국측의 협조를 구해야할 사항이지만 중국의 年內GATT가입,英國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홍콩 정치개혁등은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하지만 미국은 이 번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의 訪中을 계기로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낸다는 계산이다.
미국의 이같은 전방위적 압력에 대한 중국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전례없는 압력을가하는 저변에는 나름대로의「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내년1월1일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외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중국의 인권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에최대한 압력을 가해 중국의 체제를 바꾸려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자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중 국의 힘을 과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며 크리스토퍼 訪中에 앞서 취한 强手도 일종의 협상전략 차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北京=文日鉉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