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증권.보험국 통합-재무정책기획국 신설

재무부 조직이 대폭 개편된다.
洪在馨재무부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증권.보험국의 역할중 상당 부분을 하부 기관으로 내려보내는 한편 이들 2개국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또 가칭「재무정책 기획국」을 새로 만들어 금리.통화.환율등 거시정책변수들을 모두 다루게 하고,지난 48년 재무부 설립때부터「간판국」으로 있어왔던 이재국을「금융국」또는「은행국」으로 바꾸며,저축심의관실은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생기는 재무정책기획국은 재무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국내금융과 국제금융,금융과 조세등의 상호정책 연계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洪장관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획국장을 재무부내 수석국장으로 해 차관보로 승진하려면 이 자리를 거치게 하고 재무부의 핵심과인 금융정책과를 기획국으로 옮겨놓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洪장관은 특히 차관보등 1급들은 결제라인에서 빼내 대외협상이나 장 관이 특별히요청하는 업무에 전담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장급이 그만큼 더 책임을 지게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전달을 할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조직 개편으로 재무부 본부는 1개국과 2~3개과가 줄어들지만,별도 기구인 국세심판소는 납세자들의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과 조직이 더 보강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국제금융국의 해외투자과를 경제협력국으로 이관,경협국이외국인의 국내투자및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업무를 함께 다루게 하고▲감사관실에 과장급을 1명 늘려 금융자율화에 따른 예방.감독을 강화하며▲세제실도 정부조직 축소추세에 맞춰 1개과 정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洪장관은『조직개편 방안을 금주중 확정,이달 안에 매듭지을 계획』이라며『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돼 있으므로 이같은 조직개편으로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