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안법 철폐 희망/미정부 공식입장 확인/미 국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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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 외무,주한 미 대사 불러 강력 항의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3일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야 한다는게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안법 철폐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미국의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고 한국정부가 밝힌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이날 MBC와의 위성대담(4일 오전 7시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이 장래에 철폐하기를 희망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한국의 보안법 폐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3년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에서 강조됐듯이 한국의 보안법은 남용의 여지가 있고,그리고 우리는 한국정부와 국민이 더이상 그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크리스토퍼 장관 발언의 진의를 파악토록 주미 대사관에 긴급 지시하는 한편 그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보안법 철폐 촉구방침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관리들의 최근 보안법 철폐 발언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일뿐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와관련,한승주 외무장관은 4일 오후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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