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징수·유용 엄단/사이비종교·매점매석 행위도/사정기관 회의

정부는 23일 김영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금년도 제1차 사정기관회의를 열어 금년도 사정방향 등을 논의했다.
감사원 사무총장·대검차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공정거래위원장·총리실 4행정조정관·청와대 사정비서관 등 사정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동의 공직자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사정원칙 등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금년에는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 사정은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문제가 드러난 공직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 사정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정부기관의 준조세 징수행위 및 유용 등을 적발,엄단키로 했으며 사이비 종교단체,농수산물 등의 매점매석,부동산 투기·불공정거래,마약 등 국민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질서교란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처벌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사안정을 깨는 불법 노동운동·폭력시위 관련자도 엄단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모든 사정기관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내년도 실시되는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의 사전 선거운동 내지 무사안일·적당주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