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제한적 관계개선 전망-새정부1년의 통일정세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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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새정부 1년의 통일정세」토론회를 열어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분석하고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3개 분야별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南北韓관계의 현황과 전망(申正鉉 경희대교수)=새정부가 3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했으나 그 첫단계인 화해.협력의 단계조차도 北韓의 대화거부로 추진될 수 없었다.
핵문제를 둘러싸고 北韓이 미국과 직접 협상을 전개하는 가운데한국의 對북한 접근은 정체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새정부는 ▲일관성의 결여 ▲통일성의 부족 ▲소극적 대응등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비판됐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南北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세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고자한다. 첫째,南北관계가 고도로 악화되는 사태의 전개 둘째,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남북관계 개선 셋째,남북한관계가 완전 정상화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北韓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협력과 외교관계 수립등을 실현하고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며 중국도 한반도가 위기상태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남북한관계가 제한적으로나마 개선국면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도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비록 정치적 측면에서 대화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남북한간의 경제교역이나 합작등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문제와 경제협력의 연계는 신축성있게 다뤄야할 것이다.오히려양자를 어느정도 분리시켜 쌍방간 경제협력이 실현될때 북한내에서개방과 변화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핵사찰수용을 거부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조치에 참여하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변화가능성(許文寧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북한은金正日이 黨.政.軍의 실질적 최고통치권자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북한당국의 다각적 대응에도 불구,전반적으로 경제난이 심화되고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즉각적으로 북한체제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부문의 경우 통제 강화에도 불구,경제적 궁핍상태와 주민들의 사회불안심리를 반영하는 각종 사회적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 내부체제단속과 金正日의 軍지도자 권위강화를 위해 군사력 증강정책과 충성심 유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핵무기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적 공조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군내의 기강도 다소 해이해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권력승계문제.경제난.사회적 일탈행위 증가.핵무기개발 의혹에 따른 외교적 고립문제라는 총체적 위기상황 가운데 북한역사상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다.
북한은 金正日 권력승계를 선전적 차원에서는 더욱 강화할 것이나 실제 차원에서는 당분간 유보할 것이며 전통 강조와 보완적 경제개혁을 통한 통제와 회유 병행을 통해 내부 체제결속 강화를더욱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金日成이 살아있는한 對南정책에서 적화전략을 포기하는 근본적 변화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울 전망이나 대남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와 수행전략에 있어서는「수세적 적응」차원에서 잠정적 변화가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경제 현황과 교류협력방안(黃義珏 고려대교수)=북한경제는▲선진생산기술및 해외자본유입의 부족 ▲대외무역의 저조및 유류등에너지공급의 부족 ▲심각한 식량부족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을 추진하면서 각종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의 경제개방은 중국의 방법을 원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북한은 기본여건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의 경우 ▲시장이 협소하고 ▲체제유지기반과 개방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에 투자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지 못하며▲핵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국내경제 재건을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과 외국의 선진기술및 자본유치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관계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때문에전면적인 직교역 확대나 합작투자등에 아직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대 투자단계로부터 공동시장형성 단계를 거치고 체제간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경제통합을 이뤄야 할 것이다. 또 협력의 중점은 남북한경제가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게성장할 수 있도록 점차 모든 부문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安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