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신설

경제부처의 맏형 격인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데 애를 먹었다. 청와대와의 확실한 조정 창구가 없는 데다 부처별 정책조정을 담당할 조직도 약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조정을 전담하는 정책조정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차관회의를 열고 재경부를 비롯해 법무부.통일부.노동부.국세청 등 10여개 부처의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안을 확정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참여정부 2년차를 맞은 각 부처들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앞서 정책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업무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폐합.신설=재경부에 정책조정국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경제정책국은 경제기획만 담당하게 된다. 과거 경제기획원 시절처럼 기획과 조정업무를 떼어 특화한 것이다.

통일부는 인도지원국을 사회문화교류국으로 바꾸면서 심의관 자리를 새로 만든다. 법무부는 마약.알코올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약물중독재활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검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6~9급 직원을 1백50명 늘릴 예정이다.

◇혁신담당관제 도입=각 부처 내에서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될 이른바 '혁신담당관'이 신설된다. 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이 맡고 장관 주재 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혁신담당관의 업무가 현행 총무과장 등이 하는 일과 비슷해 '옥상옥'조직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