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세제개혁 난관/소비세 대신 복지세 신설

◎사회당은 연정탈퇴 경고/소득세 6조엔 경감조치 발표
【동경=이석구특파원】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 총리는 2일 자정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6조엔(약 44조8천억원) 상당의 소득세 감세와 현행 소비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복지세를 신설해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세 증세에 반대해온 연정내 제1당인 사회당은 『국민복지세는 소비세의 명칭만 바꾼 것으로 사실상 세율인상』이라며 이 세제개혁안에 강력히 반발,내각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연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호소카와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세제개혁은 ▲소득세 경감조치를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이로인한 세수입손실은 97년 4월부터 적용되는 7%의 복지세로 충당한다는 내용이다. 또 신설되는 복지세는 지난 89년 도입돼 현재 시행중인 3%의 소비세를 대체하게 된다.
호소카와 총리는 이날 『현행 세제는 개인 징세에 지나친 역점을 두고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노동자에게 세부담이 집중돼 사회가 활기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당은 3일 새벽 호소카와 총리의 세제개혁에 반대를 표시하면서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6명의 장관이 사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무라야마 토미이치(촌산부시) 사회당 당수는 호소카와 총리가 세제개혁을 발표한데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당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겠으며 사퇴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NHK방송은 6명의 사회당 출신 장관들이 무라야마 당수가 그들의 내각사퇴 여부를 결정하는데 동의했다며 사회당 간부들이 3일 이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5일부터 9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제3차 추경예산안,정치개혁법 수정안 처리 등 많은 정치일정을 남겨놓은 일본 연정·여당으로서는 사회당이 탈퇴할 경우 소수정권으로 전락하는 등의 사태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