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위원회/통폐합 우선 대상

◎회의 거의 않는 평화의 댐·해양정책위등 폐지/활동시한 명기… 대통령령·부령으로 설치키로
정부 산하에는 무려 4백21개의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있다.
이중에는 현재 행정쇄신작업을 수행중인 행정쇄신위원회와 같이 기능이 활성화된 위원회도 있지만 설립만하고 한번도 가동치 않은 위원회도 수없이 많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위원장 직급을 낮춰도 될 위원회도 다수다.
정부는 「작고 힘있는 정부」의 실현을 위해 유명무실의 위원회를 대폭 손댈 예정이다.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시 거마비 등을 지출하고 있고 과거 여론주도자들을 묶어두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를 법률로 하는 대신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대체하며 활동시한도 명기키로 할 방침이다.
총리실 소속 위원회중 해양정책조정위는 92년 8월 인천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여파로 생긴 기구로 출범직후 단 한차례 회의를 개최한게 활동이 전부다.
수도권 광역행정조정위는 지역개발 등과 관련,서울시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조정을 위해 91년 5월 출범했으나 아직 위원조차 구성이 안된 상태. 경제사회 발전계획심의회는 지난 74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의 기본방향과 중요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88년이후 단 세차례 회의에 그쳤고 더구나 새정부 출범후로는 신경제추진위에 역할을 넘겨줘 할 일이 없게 된 상태. 87년 만든 해양개발위는 해양정책조정위와 기능이 같아 통폐합 대상이며 75년 생긴 중앙민방위협의회도 최근에는 91년 한차례 회의를 연 것이 활동의 전부.
중앙방위협의회는 지난 68년 1·21사태 직후 생겼으나 그 후로는 운영실적이 없으며 서해안개발추진위도 90년대 들어와서는 그해 1월 한차례 회의말고는 만난 적이 없다.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역시 기금관리역할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으며 교통안전정책심의위도 대도시 교통대책위와 기능이 같아 통폐합할 예정이다.
부처소속 위원회중 정부가 올해 폐지나 통합할 계획을 세운 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투자조정위(기획원),물품관리심의위(조달청),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총무처),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위(과기처),해외이주정책심의위·한미관계발전위(외무부),도서개발심의위(내무부),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위·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외자도입심의위(재무부),징발재산심의위(국방부),과학교육심의회·중앙산업교육심의회(교육부),농지개발심의위·중앙농지위·농수산물가격심의위·낙농심의회·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농림수산부),중앙화전정리심의위(산림청),임업심의회·전기공사업조정위·광역개발심의회(상공자원부),발명보호위원회(특허청),유료도로심의회·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건설부) 등이다.<신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