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대폭 정비/내주부터

◎4백21개 난립… 32개 우선 통폐합
정부가 총리실을 비롯,각 부처에 설치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관계기사 4면>
정부는 현재 정부내에 설치된 4백21개의 위원회중 상당수가 설치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지난 1월말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등 대통령 산하에 11개 위원회가,총리실 산하에 32개,그리고 부처별로 3백78개의 위원회가 난립해 있다.
정부는 이들중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32개의 위원회를 1차 정비대상으로 삼고 ▲설치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미흡한 경우 ▲기능이 중복되거나 필요시 관계관 회의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위원회 등은 우선 정비키로 했다.
총리실이 파악하는 정비대상 위원회는 해양정책조정위·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여성정책심의위·대전세계박람회지원위·해양개발위·중앙민방위협의회·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중앙방위협의회·청소년육성위·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평화의 댐 건설추진위·교통안전정책심의위 등과 정부 간행물 조정심의회 등 14개 위원회다.
정부는 또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있는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방위산업심의회·문화예술진흥위·서해안개발추진위·노인복지대책위 등 위원장 직급을 해당부서 장관급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며 기능이 비슷한 해양정책조정위와 해양개발위,교통안전정책심의위와 대도시 교통대책위 등 4∼5개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각부소속 위원회중 사회간접자본투자조정위(기획원)·물품관리심의위(조달청)·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총무처) 등 27개 위원회를 올해안에 폐지하거나 유사위원회와 통합키로 했으며 7개 위원회는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