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 5년내 정리 유도-재무부 韓銀 첫 정책協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현재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5년안에 정리토록 유도하기 위해 貸損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은행의 自救노력을 강화키로 했다.한국은행은 물가안정기반 구축을 올해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으며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에 대응하기위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연기와 해외투자 확대등의 대책을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만기 5년이상의 장기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낮추고 96년 이후 종합과세 때도 일정금액 이하의 장기예금은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등의 저축 끌어들이기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1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무부.한은의 올해 첫 정책협의회에서 한은과 은감원은 이같은 올해 통화운용과 감독방향을 밝혔다. 은감원은 이날 금융개방의 확대로 우리 은행과 외국 은행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부실채권 부담을 빨리 없애우리 은행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은감원은 올해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점차 높여 가기 로 했다.우선 기존 부실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지난해10%에서 올해 15%로 높이기로 했다.
새로운 부실여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지도비율을정해 이를 넘겨 새로운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은행에 대해서는 새상품 취급과 점포 신설,자회사 출자등에 제한을 두는 한편 새 부실채권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강도 있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