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2005년 자유화/조달시장 97년 개방/협상 속속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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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네바=이장규·박의준·고대훈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부문별 협상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한국은 11일 정부조달시장 개방일정과 계획을 밝히는 양허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섬유부문 다자간 무역협정(MFA) 협상·다자간 철강협상이 타결됐고 12일엔 보조금 협상이 타결됐다.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11일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한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계획 양허안을 UR협상에 제출했으며 15일께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이 제출한 양허안에 따르면 한국은 97년부터 약 1백25억달러(10조원)에 달하는 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물품·서비스·건설·구매 등 조달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세계 40개 섬유생산국은 이날 제네바에서 MFA협상을 갖고 그동안 수입국·수출국간의 쿼타를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던 제도를 오는 95년부터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없애 2005년엔 무역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만·홍콩 등과 함께 쿼타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은 당분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나 앞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됐다. 그밖에 보조금 관련 다자간 협상이 12일 매듭지어져 수출에 대한 직접보조금·수입대체보조금이 UR 협정이 발효되는 95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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