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의 12% 옛 준농림지에 아파트·공장 짓게 한다

정부가 공장.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의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한 전체 국토 면적(9만9천여㎢)의 약 12%에 해당하는 1만2천여㎢를 2007년 말까지 아파트.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땅은 지금은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등)으로 묶여 있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토지(1만2천여㎢)의 28%에 해당하는 서울 및 수도권.6대 광역시와 인접 40여개 시.군.구의 3천3백여㎢는 2005년 말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조기에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공장 부지 확보가 쉬워져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토지 공급이 늘어나 땅값과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5일 "토지개발 수요와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앞으로 추가로 개발이 가능한 땅(계획관리지역)이 전체 국토의 12~13%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토지를 더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崔차관은 "옛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2003년 초부터 '관리지역'으로 통합한 뒤 이를 자치단체들이 세 종류(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로 쪼개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쉽게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보존할 지역은 더욱 철저히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崔차관은 "개발이 가능한 땅이 늘어나더라도 옛 준농림지역처럼 마구잡이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 토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 화성.포천과 경남 남해 등에서 이미 계획관리지역 분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할 경우 마구잡이 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