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나프타 관세 대폭 인상/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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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로… 홍차·설탕도 올리기로
내년 1월부터 수입원유에 얹히는 관세가 현재의 2%에서 5%로,석유화학 등 주요산업의 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수입관세도 현재의 1%에서 5%로 각각 오른다.
또 내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되는 품목중 홍차·설탕·생사 등 3개 품목은 관련업계가 저가의 수입품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구제를 요청해옴에 따라 앞으로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조정관세를 부과,역시 수입관세를 올려받게 된다.
재무부 변형 관세국장은 25일 이같은 94년 할당·조정관세 운용계획의 골격을 밝혔다.
변 국장은 올해 국제원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려 도입 원유의 가격이 최근 배럴당 14.7달러로 기준 유가(국내 유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현재 17.47달러)보다 더 낮아진 상태이므로 유가를 내리는 대신 원유에 대한 관세를 올려 세수를 더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유와 나프타에 대해서는 그간 각각 2%,1%씩의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는데 이번에 유가인하를 계기로 5%의 원래 「기본세율」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관세인상으로 국내 유가는 아무런 변동요인이 없으나 유화제품의 원가중 60%를 차지하는 나프타의 관세인상은 유화제품 원가를 2.4% 올려야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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