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10조 돌파/직업군인 처우개선/내무반등 병영현대화

◎첨단무기 구입등 전력사업 축소
정부는 내년도 순수 국방예산을 10조1천3천억원(전체예산의 23.3%)으로 책정하고 내무반 등 병영시설 현대화와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되 전력정비비(전력발전투자비)중 첨단무기 구입 등 신규사업은 대폭 축소키로 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도 방위비 10조4천9백억원(전년대비 9.6% 증가)은 ▲국방부 소관의(순수) 국방예산 10조1천3억원(9.5% 증가) ▲병무청 소관의 병무행정비 1천74억원(8% 증가) ▲내무부 소관의 전투경찰 및 해양경찰비 2천8백23억원(9.6% 증가)으로 책정됐다.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의 9조2천1백54억원보다 8천8백49억원 늘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으며,항목별로는 ▲운영유지비 7조3백57억원(11.7% 증가) ▲전력정비비 3조6백46억원(5% 증가)이다.
운영유지비 내용을 보면 ▲병력운영비 4조6천86억원(11% 증가) ▲장비운영비 9천3백60억원(8.2% 증가) ▲교육훈련비 1천1백18억원(5.8% 증가) ▲향토방위비 2천2백55억원(13.4% 증가) ▲군시설 건립비 4천8백56억원(42.8% 증가) ▲부대운영비 5천1백23억원(3.6% 증가) ▲연구개발지원비 9백19억원(7% 증가)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고용원인건비) 6백40억원(3.9% 증가) 등으로 내무반·목욕탕 등 병영기본시설 현대화와 간부아파트 등 직업군인의 복지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증액폭이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