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노사분규 확산/파리국립은등 쟁의신고·파업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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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관련법 해석 큰 이견/서울 노동위,시티은 직권중재 검토
외국계 은행들의 노사분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노·사·공익 3자회의를 열어 57일째 파업중인 씨티은행 노사분규에 대한 직권중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23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측에 『노사간의 이해대립으로 분규해결 가능성이 없다』며 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직권중재를 결정할 경우 외국계 은행에 대한 최초의 직권중재가 된다.
씨티은행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문제 등으로 분규를 겪어왔으나 지난해의 경우 합의중재를 요청했던 은행측이 올해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합의 중재마저 거부,분규가 장기화돼 왔었다.
한편 외국계 은행중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영국계)과 파리국립은행(프랑스계)·아멕스은행(미국계) 등 3개 은행이 지난주 잇따라 쟁의발생신고를 냈으며,미국계 아메리카은행이 22일 파업에 들어가는 등 외국은행의 분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점철수를 앞두고 있는 웨스트 팩 은행(호주계)은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점을 분할매각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것이 옳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은행측이 여전히 고용승계 불가입장을 밝히는 등 국내 노동관련법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계속돼 외국은행의 노사분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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