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16%·천2백만섬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주당은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16%이상(80㎏·2등품) 올리고 수매량은 전량에 가까운 1천2백만섬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이나 풍수해대책법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수매가 인상과 별도로 정부의 직접보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추곡수매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천의원)를 열어 정부시안(5% 인상,9백만섬 수매)과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9∼11% 인상,9백50만∼1천만섬 수매)은 심각한 냉해피해를 겪고있는 농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평균 생산비 상승률(15.68%)과 병충해 피해·노임 단가상승 등을 고려해 수매가는 최소 16% 이상 인상한 13만9천9백77원으로 올리고 수매량도 농민희망량을 전량 수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직접보상을 요구하고 ▲(영농규모) 1㏊미만,(피해량) 30%이상 50∼60% 보상 ▲1∼2㏊,30% 이상 40∼50% 보상 ▲2㏊이상,30%이상 30∼40% 보상을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