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진통클듯-냉해따른 농민요구 정부대책 차이 커

올해 추곡수매가및 수매량결정이 냉해피해 등으로 정부안 마련과국회심의 과정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은 냉해피해를 정부가 별도로 보상한다해도 현행 지원기준이 3천평미만의 농지 소유농가중 피해정도가 50%를 넘어야 하는등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이 기준을 확대해 주거나 수매가및 수매량을 예년보다 늘려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명백한 피해가 인정되는농가에 대해「특별지원」하되 수매가와 수매량은 가능한 낮은 수준을 지킨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20일 오후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임시대의원회를열어 올해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협 건의와 이번 주말께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金東熙단국대교수)로부터 추곡수매 건의안을 받는대로 본격작업에 착수해이달말께 이에대한 정부안을 마련,국회에 넘길 계획이다.
농민들은 냉해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소득감소를 내세워 올해 추곡수매량을 작년(9백60만섬)보다 2백만섬이상 늘려 줄 것과수매가 인상률도 지난해 6%에서 올해는 13~15%를 요구하고있다. 정부는 그러나 수매량과 가격인상률을 모두 작년수준 또는그 이하로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매가를 많이 올릴 경우 수매가와 시장가격의 차이는 더 벌어져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되어있는 糧政제도개혁과 상충된다는 것이다.내년 물가및 임금안정 정책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또 수매량 확대는 정부보유미를 늘려 재고관리비용을 더 욱 가중시키며 정부미의 대량방출에 따른 쌀값하락을 부채질해 결국 농민들에게 손해가 돌아간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한편 민주당은 냉해피해를 고려해 올해 추곡수매는 농가희망량 전량수매와 수매가 15%이상 인상을 요구하고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큰 진통을 겪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