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율 10% 위반율 2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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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가 교통난 완화를 위해 실시 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 전문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는 14일 최근 자율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토요일 서울 남산 1호 터널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승용차 1천6백대 가운데 자율요일제 스티커 부착 차량이 2백21대로 집계돼 자율요일제 참여율이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요일제 신청이 가장 많은 월요일에 같은 장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티커 부착 차량 3백18대 가운데 71대가 '월요일'운행 제한을 위반해 위반율이 22%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교통문화운동본부 측은 "허위.이중등록이 많은 데다 참여 등록을 하고도 스티커를 아예 부착하지 않거나 스티커는 붙여 놓고 어기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로 볼 때 실제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자율요일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자동차 보유세 감면, 홍보 및 계도 등이 필요하다"며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노리고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기춘 교통계획과장은 "1호 터널은 경부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전국의 차량이 다 몰려 들어오는 데다 강남 지역에서 시급히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어서 자율요일제 참여율을 조사하기엔 부적합한 장소"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교통문화운동본부의 조사결과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서울 및 인천.경기 주민을 대상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지난해 말 현재 1백53만대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월 48만8천대▶화 28만7천대▶수 29만6천대▶목 20만2천대▶금 25만6천대 등이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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