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장 다수 경질/정부/공직자 「재산징계」 주내 매듭

재산을 공개한 행정부 1급이상 공직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20일부터 시작돼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된다.
총리실의 한 당국자는 20일 『부처별로 자료를 더 수집해 주말까지는 장관들이 문제공직자를 불러 통보하고,총리실에 보고하게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투기 등 처벌기준에 걸리는 대상자 1백여명중 두가지 이상의 항목에 중복해 걸린 50여명에 대한 선별작업은 끝났다』며 『그러나 이 가운데 사퇴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 형평문제나 인사의 신중성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사퇴권고자인 장관들이 만나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1차 재산공개때 조사를 거친 장관중에는 대상자가 없으며,차관중에는 2∼3명이 정밀조사를 받았으나 사퇴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관급 정부산하 단체장은 상당수 경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선별된 50여명 가운데 사퇴대상자 외에는 주의·경고외 인사에 반영하는 선에서 이번주내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은 공직자의 경우 70∼80년대에 대부분의 재산을 모아 위법사실이 있어도 시효가 지나 고발 등 법적처리는 어렵다』며 형사고발 대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