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된 증인들/추가소환 진통/국방위·건설위 이모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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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야선 “노씨조사 필요”부각 초점/헬기타고 「평화의 댐」 현장 검증
국회 국정조사 이틀째인 1일 국방위는 감사원을 방문,율곡사업 감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건설위는 평화의 댐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방위는 1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율곡사업 감사결과를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12·12 사태와 율곡사업에 대한 본격적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국방위는 이날 참고인으로 채택한 정민주 감사원 심의실장과 백승우 감사원 5국장으로부터 율곡사업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서류검증을 실시.
국방위원들은 이날 감사원보고를 들은뒤 감사원측 상대로 차세대전투기·잠수함·한국형 전차사업 등에 관한 보충질문을 했으며 민주당측은 은근히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
○…국방위는 지난달 31일 여야간사회의에서 12·12사태·율곡사업 국정조사 증인과 참고인을 당초 78명에서 58명으로 줄이는데 합의했으나 민주당측 간사인 임복진의원이 당내 일부의 반발 등으로 1일 신상우위원장에게 제외키로 했던 일부 증인 등에 대한 추가소환을 요구해 진통.
임 의원은 『당초부처 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했고 민자당은 조사기간에 맞는 숫자를 주장했었다』며 『그러나 지난 31일 회의에서 민자당측이 당초의 숫자로는 효율적 조사일정을 짤 수 없다고 주장해 일부증인 등의 제외에 동의해 주었다』고 합의배경을 설명.
○…건설위의 안기부 문서검증반(반장 이재환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이문동 안기부본부를 방문,안기부에 보관중인 평화의 댐 건설추진 당시의 관계서류를 검증.
김덕 안기부장은 검증반 의원들은 맞아 『짧은 시간안에 검증을 끝낼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하고 『안기부가 정치에 관여하는 직원은 엄벌토록 안기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은근히 자랑.
○…곽정출의원(반장) 등은 이날 감사원이 평화의 댐 특감결과를 발표한지 2시간반 후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김이 빠진 느낌.
○…건설위는 1일 소속의원 22명이 「평화의 댐」 현장검증을 실시.
여야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방부의 협조로 헬기 2대로 국회의사당을 출발,강원도 화천군수 하리의 댐건설 현장에 도착.
이날 현장검증에서 의원들은 북한 「금강산 댐」과 「평화의 댐」간의 지리적 관계를 확인,대응댐으로서의 실효성 유무를 점검.
의원들은 또 댐을 건설하면서 상류의 화천댐 저수량 5.9억t을 방류함으로써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았느냐는 점을 지적.
특히 야당의원들은 댐까지 진입로가 1개면 된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화천·양구쪽에서 2개나 건설한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특정업체들에 특혜를 주기위한 목적이라고 의혹을 제기.<노재현·오병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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