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행 10월부터 자유화/정부,허가제 폐지방침

정부는 작년 8월 수교이후 중국과의 인적·물적 왕래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10월께부터 중국에 대한 여행허가제도를 철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조만간 중국여행이 자유로워 두나라간에 여행 등 인적왕래가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정부는 현재 여행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중국인들이 여행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때문에 수교후에도 여행허가제도를 존속시켜 왔으나 해외여행 자유화 추세에 따라 10월께부터 이 제도를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도 일부 부처에서는 불법 이민들을 이유로 들어 여행허가제도를 존속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교류증진에 걸림돌이 되는 등 문제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러시아·베트남·라오스 등에 대한 여행허가제도를 철폐했는데 중국의 경우 불법이민 등을 이유로 철폐를 보류했었다.
정부는 지난 89년 북방교류지침에 따라 특정국가에 대한 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현재 대부분 국가의 경우 철폐되고 중국·쿠바 등에만 이를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