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경제강화 도움”/이 부총리/통화정책 신축운용 밝혀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3일 『금융실명제 조치는 정치권과 기업들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경제개혁조치』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풍토를 근절하고 대주주들의 주식 위장분산도 봉쇄하는 대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로 인해 증시나 중소기업·부동산시장 등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체질 강화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실명제 실시로 사채업자들이 발붙일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렇게 될 경우 사채자금에 많이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경우 매출누락을 하기 어려워 매출액이 전보다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담 증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통화정책을 신축성있게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리자유화는 예정대로 연내 시행하겠으며 이번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신경제정책의 골격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