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정부 대일수출에 악재/경기부양지연 수요줄어/당국·연구소분석

일본 비자민연립정부 출범은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일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계당국과 무공·한국산업연구원(KIET)·럭키금성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과도정부 성격의 일본연립정부는 기반이 약해 정국이 당분간 혼란을 보일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경기회복도 지연될 전망이어서 우리의 대일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연립정부는 특히 주요정책을 7당+1회파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민당이 추진해온 소득세 감세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이어가기 어려우며 내수부진도 상당기간 계속돼 우리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이 각 기관의 예측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일본 연립정부 출범이후 정책의 큰 줄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전후세대가 신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가 과거역사를 빌미로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얻어내기가 쉽지않게 된다는 분석이다.
상공부 관계자도 『연립정부가 무역문제와 관련,독자노선을 걸을 전망이어서 대일수출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연립정부 출범이 대일수출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수입규제 완화와 카르텔 행위 불허 등을 내세우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