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단 일부 해체/정책기능 위주 기구개편 추진

국방부는 3일 군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올해 안으로 사업단내 일부 실무부서를 해체,각군 본부로 이관하고 사업단에는 정책기능 부서만 유지시키는 등 율곡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기구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방부·합참 등에 설치·운영돼 왔던 8개 주요 율곡사업관련 실무사업단 가운데 ▲C3I(지휘·통제·통신,합참소속) ▲통신(육군소속) ▲조함단(해군) 등을 제외한 ▲전차(육군) ▲헬기(육군) ▲전투기(공군) ▲대공화기(육군) ▲전자전(공군) 등 5개 사업단은 연말까지 해당 군본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국방부가 88년이후 추진해왔던 군구조 개편계획(일명 8·18사업)의 일환으로 무기획득에 필요한 군정사항은 각군본부가,그 운용과 실전배치 등 작전에 필요한 군령사항은 합참이 각각 분담해야 한다는 군정·군령 2원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율곡사업 실무사업단은 무기도입 계약이 체결되면 실제 도입에서부터 ▲국산화 ▲정비기술 습득 ▲운용 ▲후속 군수지원 ▲실전배치 등 모든 업무를 관장해 왔다.
이와관련,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이달중 사업단 이관에 따른 기초작업이 끝나면 군별로 구체적 인수작업에 착수,연말까지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구·인원구성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