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객 불법체류방지 보증금요구에 중국정부 반발

한중수교 이후에도 우리정부가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에 대해 일본·미국을 비롯한 제3국 사람들과 달리 친지방문·상용에서도 차별대우를 해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대전엑스포를 앞두고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에 대해 여행사 보증 책임제를 실시함에 따라 국내여행사들이 보증금 예치에 따른 경비를 여행비에 포함시키면서 발단이 됐다.
북경 등 현지언론들은 이 같은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중국정부가 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엑스포기간 중한국 방문을 불허할 움직임마저 보여 업계와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정부의 조치에 이처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사연은 『중국 단체관광객만이 왜 보증금까지 내는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방한해야 하느냐』는 것. 즉 세계적으로도 불법체류에 대한 보증금까지 예치하면서 여행하는 사례는 없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통부 측은 유례가 없는 보증금 예치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중국 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한해동안만 해도 8만8천명에 이르는 중국인들이 찾아와 현재 3만명 정도가 주저앉은 것으로 추산될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어 불법체류자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변교포를 중심으로 한 조선족들은 대부분 내한이유가 「돈벌이」여서 불법체류 할 확률이 아주 높은데 중국 국적인데나 정확히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나 관련업계는 현재인구가 12억 명이 넘는 중국은 약 5% 정도인 6천만 명이 여행잠재력을 갖고있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류가 바람직하며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에서도 좀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