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율곡수사 이모저모

◎“감사원만 생색… 뒤처리 골치” 검찰 불만/청와대 파견검사 찾아와 “조율” 추측도
○…율곡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성격이 무기체계선정 등 군사기밀 사항과 밀접히 관련돼있고 감사원의 고발자료가 「대외비」로 분류돼있는 점을 의식,보안유지에 극도로 신경쓰는 모습,
이종찬 중수1과장은 기자들에게 『감사원이 국회에서도 관련업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정부기관이 서로 입장이 같아야 하는만큼 몇개 방산업체가 관련됐고 조사내용이 무엇인지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못을 박기도. 검찰은 중수부가 있는 12층 복도입구에 경비원을 배치,보도진의 접근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수사관계자들에게는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토록 지시해 검사들은 『소환대상자들이 대체로 범죄사실을 시인하더냐』는 질문에 『모른다』며 묵묵부답.
○“직무관련 경우 처벌대상”
○…율곡사업 비리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이종구 전 국방장관과 그에게 수억원을 준 것으로 드러난 삼양화학 한영자회장이 사돈관계라는 것이 밝혀져 관심.
이 전 장관 형의 둘째 딸이 한 회장 사촌동생과 결혼한 관계인데 이 전 장관은 감사원의 예금추적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돈에 대해 『돈 많은 인척한테서 도움받은 것도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다는 후문.
그러나 두사람이 비록 인척관계라 하더라도 주고 받은 돈의 「직무 연관성」만 입증된다면 뇌물수수죄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
○“수뢰액수 줄면 검찰만 욕”
○…율곡사업비리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중인 대검 검사들은 『감사원이 생색은 혼자다 내고 골치아픈 뒤처리는 검찰에 떠넘겼다』며 감사원을 성토하는 분위기.
검사들은 『감사원 자료는 고발당한 6명의 개인계좌에서 발견된 자금에 대해 수표를 추적한 것이 대부분이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돈이 오갔는지는 입증이 안된 상태』라며 『뇌물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한데 언론에 「이종구 전 국방장관 7억8천만」하는 식으로 밝혀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뇌물로 입증을 못해 수뢰액수가 줄어들면 검찰만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게 될것이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
○“청와대 관심 갖는건 당연”
○…검찰의 율곡사업비리 수사가 본격 시작된 12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파견 배재욱 부장검사가 대검으로 찾아와 박종철 검찰총장을 만난 것이 기자들에게 목격돼 『검찰과 청와대가 뭔가 조율할 부분이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태정 중수부장과 함께 총장실에 들러 두툼한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갔는데 검찰 주변에서는 『지난 20년간 40조원이 들어간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계된 비리에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