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연립내각 3개 시나리오/일본경제신문 새 정치체제 예상

◎자민 과반실패땐 하타파가 주축/자민­신당제휴 보수대연합시도/하타파­자민개혁파 손잡을수도
일본은 자민당분열로 치러지는 총선으로 지만당 일당지배라는 「1955년 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드는 기로에 서게됐다. 하타(우전) 신당,일본신당,신당 「사키가케」 등 3개의 신당이 창당돼 개혁을 부르짖는 가운데 확실한 것은 어느당도 단독정권 수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거로 예상되는 것은 정당간 합종연형에 의한 연립정권수립이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은 하타신당과 사회·공명·민사당,자민·일본신당·신당 사키가케,하타신당과 자민·야당개혁파 등의 3개 시나리오를 총선후 가능한 연립정권으로 예상했다.
◇하타신당과 사회·공명·민사당에 의한 연립정권=자민당이 제1당은 차지했으나 과반수 확보에 실패,정권을 내놓는 경우다. 이 경우 자민당을 뛰쳐나온 하타신당이 사회당 등과 연립정권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은 이미 이같은 상황을 가정,총리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타 쓰토무(우전 자)총리,야마하나 사다오(산화정부) 사회당위원장 부총리」는 비자민 연립정권수립이라는 도식이다. 공명당도 21일 총리후보에 하타를 밀겠다고 밝혔다.
사회당은 자민당에 이어 제2당이면서도 총리자리를 하타신당에 넘겨주는 대신 대장성·외무성·통산성 등의 주요 자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공명당도 하타신당에 협조하는 대신 주요각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부총리밑에서 전권을 휘둘러 온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전 간사장이 하타내각의 주요자리를 차지할 경우 사회당의 반발로 연립내각은 단명으로 끝난 가능성이 많다.
◇자민당과 일본신당·신당 사키가케에 의한 연립정권=자민당이 과반수에는 크게 미달되나 제1당은 유지할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나오는 구상이다. 공명당 등 야당은 자민당이 전후 40여년간 일본을 지배,오늘날의 경제대국을 이끈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대신 하타파를 제외한 보수계를 끌어모아 자민당 정권연명을 시도하지 않겠느냐고 경계하고 있다. 자민당이 분열됐다 하더라도 그같은 능력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민당은 미일관계를 기본축으로 하는 외교와 안전보장 등 기본정책면에서의 공통점을 생각할때 읽본신당과 신당사키가케와 제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상은 자민당이 일본신당이나 다케무라신당의 요구에 따라 개혁에 동의할때만 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이 구상도 자민당이 과반수에 크게 미달될 경우 일본신당과 다케무라신당의 의석확보에 한계가 있어 실현불가능해진다.
◇하타신당과 자민당·야당개혁파에 의한 연립정권=총선 참패로 자민당이 다시 분열하는 경우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타파에 동조했으나 탈당하지 않은채 자민당에 남아 있는 정치개혁추진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자민당을 나와 하타신당과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총리 후보에 하타가 될지,정치개혁추진 의원연맹회장인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전 총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을 나온 정치개혁 추진 의원연맹 의원들이 자민당 잔류세력보다 많아 본가임을 자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총선후 미야자와 총재후임을 뽑는 과정에서 각 파벌의 치열한 경합끝에 자민당은 다시 핵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