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 개선 없을땐/한국 최혜국 제외 가능/미 재무차관 밝혀

미국 재무부의 서머스 차관이 최근 우리 정부가 마련중인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루과이라운드(UR)의 국별이행계획(Offer List)에 담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이행계획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도 미국의 최혜국 대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앞으로 이 문제가 양국간 새로운 금융분야 협상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창열 재무부 2차관보는 1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14일 워싱턴 한미 재계회의에서 서머스 차관이 행한 이같은 연설의 내용을 상세히 전개했다.
임 차관보는 그러나 『UR협상은 한 나라가 일단 시장 개방하면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 차별 대우없이 등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미국이 한국만을 금융서비스 오퍼 리스트와 연관시켜 최혜국대우에서 제외하는 차별대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