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무역흑자/“정치적 시한폭탄”/시장개방 지속압력 필요

◎미 헤리티지재단,대 행정부 제안
【동경=이석구특파원】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일본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정치적 시한폭탄」이라고 지적,다른 나라와 함께 시장개방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빌 클린턴 행정부에 제안했다고 2일 마이니치(매일)신문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재단은 「안전하고 번영된 미국」이라는 제목의 클린턴 행정부에 대한 외교 통상정책 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 수단으로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모든 무역제한을 철폐하고 ▲일본에 독자적 헌법을 촉구,생활수준 향상에 연결되도록 한다는 2개항을 열거했다.
이 제안은 『그들에게 자신의 헌법을 입안하게 하면 일본인은 보호주의로 연결되는 섬나라 근성적인 문화에 의문을 갖게될 것』이며 『가능한한 많은 일본인이 미국을 관광하거나 미국에 머물도록 해 개방된 기업체계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이해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안은 일본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저하와 기업중심의 사회구조가 만성적인 무역흑자의 원인이라고 보고 장기적 관심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