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용방문 쉬워진다/정부/바이어초청 절차 등 대폭간소화

정부는 올해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규모가 1백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인데도 상업목적의 상호방문이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양국간 상용 방문을 쉽게 하기로 했다.
26일 상공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 업계가 중국 바이어를 초청하거나 중국 경제인이 한국에 오려고 할 때 법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시간도 5∼6주가 걸려 이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로는 10가지이상의 서류를 붙여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 상업용인 경우는 사전절차를 생략,주중 한국대사관이 대부분을 전격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의 공무원과 국영회사 임직원은 주중대사관에서 바로 비자발급을 해주고 연간 1백만달러이상의 대중 수출입업체가 추천하면 사전절차를 생략하는 현재 제도를 50만달러이상 업체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중국을 방문할 때 외무부의 특정국가 여행허가증 발급에 10일정도 걸리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중국을 「적성국가」로 보는 개념에서 탈피,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때 체류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것도 불편을 주고있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기간연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