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우선”… 공세강화/민주당의 반응과 대책

◎구속자 재심… 무죄 요구/“「강공」만이 상책일까”고민도
민주당은 김영삼대통령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 담화에 「진상규명」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진 점을 미흡하다고 비판,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당사에서 당내 「5·18특위」(위원장 김원기최고위원)전체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한데 이어 이기택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광주 망월동 묘소를 참배하고 전남 시·도의회 의장단,5·18대표자등과의 면담을 통해 현지여론을 수렴한뒤 기자회견을 갖고 5·18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국민합의 도출시급
이 대표는 여기에서 광주문제 해결에는 최우선적으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 광주문제의 해결은 집권자의 「은혜적 조치」보다 1차적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절차를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민주당의 「5·18특위」에서는 김대통령의 담화가 과거 6공정권의 해결방안에서 조금도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결론짓고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원기특위위원장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출범으로 6공정권과는 다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를 보니 민자당정부의 구조적인 한계만 노출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광주특위등을 통해 현지와 수시접촉을 가졌던 민주당은 현지여론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배상등의 다섯가지로 수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론 구조적 취약점
김인곤5·18특위 진상조사소위 위원장도 『현지여론은 책임자처벌을 관용할 용의가 있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어 우선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또한가지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당시 내란죄등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언도받는 등의 「법적처벌」을 받은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문제다.
즉 민주당은 특별재심을 통해 관련자들이 「무죄」로 선고받아야 완전한 명예회복이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광주정서를 그대로 수용,대정부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김대통령의 명예회복등 조처와 대화해 및 용서의 호소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이 역사적 진실규명이라는 측면에서 광주문제를 너무 강하게 밀고나갈 경우 국민의 전반적 정서에 부합하겠느냐는 것이 고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고민을 현재로선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점이 민주당엔 있다는 점이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