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투자회수 명령 기업에 도입 안할것”/한 공정거래위장

정부는 경제력집중과 관련,기업분할명령제 및 투자회수명령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6일오전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기업분할명령제나 투자회수명령제는 현실적으로 적용대상을 찾기 어려운데다 불필요한 마찰만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 현시점에서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상호출자제한,상호지보축소등은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과정에서 보다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정책협의회에서 유승민연구위원은 독점의 폐해가 큰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 기업분할이나 투자분회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