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조작 피해/중학생 2명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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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의 소매치기혐의 조작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뒤 헌법소원을 제기,헌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을 받았던 이모군(S중3·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등 2명의 가족들은 29일 국가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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