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의원 구속관련 탄압운운은 구태의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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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이 민주당 전국구의원인 이동근의원을 월간『옵서버』지의 광고와 관련,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비리척결을 빙자한 명백한 야당탄압』이니 『언론탄압』아니 하는것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시대착오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명백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구속해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정치의 탈을 쓴 모리배들에 의해 허탈·좌절·실망으로 살맛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사기와 의욕이 다소나마 되살아나고, 또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말단공무원이 사소한 부정이나 비리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정치를 감시·감독해야할 위치에 잇는 국회의원이, 더구나 야당의원으로서 그런 범법행위를 한데 대해 더욱 분노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그러기에 똑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될 처지에 있는 자의 범행은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다.
야당의원들의 재산공개에 따른 처리태도에서도 국민들은 실망했다. 그런데 이번엔 또 그런 범법마저 감싸돌며 「탄압」아니 「음모」니 하는 것은 더욱 국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오도하려는 가증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야당이라고 해서 범법마저 허용되는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며 여당을 견제, 비판해야 할 야당은 오히려 더욱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그 어떤 내사나 뒷조사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선명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진정으로 깨끗하다면 내사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내사로 자신들의 청렴이 드러나길 바라야 할 것이다.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든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재발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겸허한 자세와 충정이 있어야만 보다 나은 내일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공직자 윤리법개정도 시급하지만 걸핏하면 법이나 제도타령만 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엉뚱한 논쟁이나 시비만 할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이나마 여야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 정치인들의 자정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권중희<서울서대문구북가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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